🔎 모두의 판례 검색 - 검색어 4292행상54 검색결과 총 3 개

검색결과: 총 3 개, 페이지 1 / 1

1. 대법원 1960. 11. 28. 선고 4292행상54 판결

[행정처분취소][집8행,082]

4292행상54 판결 [행정처분취소][집8행,082] 【판시사항】 가. 상공부 직할 국영기업체인 대한중공업회사의 당사자 능력

선고일	1960.11.28 기타
대법관	배정현 백한성 오필선 김연수 김제형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5조 민사소송법 제46조

판시사항

가. 상공부 직할 국영기업체인 대한중공업회사의 당사자 능력 나. 자치단체의 소유대지 매각행위의 성질

2. 대법원 1961. 12. 14. 선고 4292행상17,18 판결

[행정처분취소][집9행,077]

4292행상17,18 판결 [행정처분취소][집9행,077] 【판시사항】 가. 환지 예정지로 지정처분을 받은 대지에 관한 종전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 취득 여부

58행54,43 【주 문】 원 판결을 파기 한다.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태익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 한다.

선고일	1961.12.14 기타
대법관	이영섭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소원법 제3조 조선시가지계획령시행규칙 제140조 조선시가지계획령시행규칙 제143조 조선토지개량령 제24조 조선토지개량령시행규칙 제5조

판시사항

가. 환지 예정지로 지정처분을 받은 대지에 관한 종전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 취득 여부 나. 위 처분을 받은 대지에 대한 종전 소유자의 사용권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70, 2013. 3. 21.

구 헌법 제53조 등 위헌소원

강○종(2010헌바170)청구인 3내지 6의 대리인 [별지 3]의 기재와 같다 당해사건서울고등법원 2009재노19 대통령긴급조치위반, 반공법위반(2010헌바70)서울고등법원 2009재노54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2010헌바132)서울중앙지방법원2010재고합30대통령긴급조치9호위반(2010헌바170)]

서울고등법원에 위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였고(2009재노54), 그 소송계속 중 유신헌법 제53조와 긴급조치 제9호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2009초기544), 2010. 2. 16.

제88호)에 대해 헌법위원회에 위헌제청하면서, 헌법위원회에 위헌제청할 수 있는 법률은 헌법 공포 이후에 제정된 법률은 물론이고 헌법 공포 이전에 시행된 법령이라도 소위 입법사항을 규정한 것은 법령, 규칙 등 형식과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헌법위원회의 심사대상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1960. 2. 5.자 4292행상110결정

선고일	2013.03.21 [헌재] 헌법소원심판사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법무법인	덕수 동화 동서 한결 산하 청맥 삼일 창조 나래 이현 한결한울 지향
변호사	이석태│ 조영선 서중희 김옥수│ 한택근│ 이상희 여영학│ 이영기│ 최강욱│ 최봉태│ 조동환│ 김희수│ 이재정│ 오창훈│ 손명숙│ 염형국│ 서선영│ 이상희│ 남상철 김진 이은우
사건명	구헌법제53조등위헌소원
참조법령	대한민국헌법 제107조 대한민국헌법 제11조 대한민국헌법 제12조 대한민국헌법 제27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

마지막 페이지 입니다.